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1차·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는 방역조치 대상이라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필요 대상

•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방역조치 대상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
• 시설 인원 제한 조치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적용

 

방역조치 대상 시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각 사업체에 관련 있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담당부서 또는 해당 교육청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화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양식 예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2022.06.15 - [분류 전체보기]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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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