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2차 추경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600만 원 ~ 1000만 원, 특고·프리랜서 100만 원, 버스·택시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 ~ 1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 추경
특고, 프리랜서
20개 주요 업종(대리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대상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급합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1만 명 대상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지급합니다.
문화 예술인
저소득 예술인 3만 명 대상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가구당(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생활지원금 지급합니다. 4인 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입니다.
< 지원 금액 >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통해 보정률은 90%에서 100%가 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위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가 되고 통과해서 5월 말에는 지급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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