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정부 추경 대 민주당 추경안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 추경안이 2022년 5월 13일에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국회 여야 논의를 거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추경안

윤석열 정부

손실보전금

•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 ~ 30억 원) 370만 개사입니다.
• 금액은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 개편

•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 상향을 합니다.
• 분기별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민주당 추경안

방역지원금 3차

• 대상은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여 지급을 한다.
• 금액은 600만 원으로 합니다. 

손실보상 소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한다. (8조 원 추가)

 

국회 추경안 진행 절차

• 5월 17일(화) ~ 18일(수)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5월 19일(목) ~ 20일(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
• 5월 23일(월) ~ 24일(화)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후 예결위 전체회의
• 5월 26일(목) 본회의 의결 

 

 

 

 

민주당 추경안은 정부 추경안보다 10조 원이 더 많은 47조 원입니다. 정부안과 야당안 논의가 속히 국회에서 진행이 되어, 5월 26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5월 말에 신속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정부 추경안 >

정부 추경안

 

< 민주당 추경안 >

야당 민주당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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