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과 금액이 확정되었다. 최초에 준비된 것은 최고 금액이 900만 원이었으나 새롭게 적용된 최고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경영위기 단계도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었다.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 및 지급 시기를 확인해 보겠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별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되었다. 크게는 3단계로 구분하는데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이렇게 구분됩니다.

 

● 집합 금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피해규모를 세분화해서 최대 20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집합 금지이면서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업체는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집합 금지이면서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업체는 최소금액인 300만 원을 받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영업제한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피해규모를 세분화해서 최대 9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영업제한이면서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업체는 최대 금액인 9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영업제한이면서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업체는 최소금액인 200만 원을 받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경영 위기는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서 최대 4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6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최대 금액인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감소가 10~20% 사이인 업체는 최소 금액인 50만원을 받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위에 나온 희망회복 자금 지원 내용 기준표를 확인해 보면 자신의 사업체의 규모와 방역 조치를 확인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와 시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는 방식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기존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8월 17일 이후에 신속 지급이 되고, 올해 신규 사업자는 8월 말부터 문자 안내를 받은 후 신청을 하면 다음날 받게 되며,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10월에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8월 17일 화요일 이후에 신속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체 대상 가운데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체 178만 명 중 130만 명)

 

●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사자 사전 통보(문자안내) → 신청절차(대상 확인 -> 본인 인증 -> 지급계좌 입력) → 지급(신청 후 다음날)

 

● 확인 지급을 받는 곳은 공동대표 운영사업체와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입니다. 이 확인 지급은 업체는 10월에 신청을 받는데 신청 후 증빙자료 확인을 받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체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유지해 가기를 바랍니다. 

 

2021.07.27 - [시사] -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과 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과 지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