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교통 안전 법규 내용

2022년도에는 교통 법규가 좀 더 강해진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할 때 우선 멈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골목길 같은 곳은 보행자 우선 통행 법안이 적용이 되어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교통안전 법규

법규 시행 일시

1월 1일 시행

보행자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이 된다.

 

4월 시행 (예정)

골목길에서 '보행자 우선 통행' 명시한 법안이 적용될 것이다.

 

올해 한반기 (예정)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멈춤' 의무화 법안이 적용될 것이다.

 

 

 

보험료 할증

보행자 보호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2~3회 위반 시 5%가 보험료 할증이 되고,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이 된다.

 

보호구역 내 과속, 횡단보도 신호 무시를 할 경우

1회 위반 시 5%가 보험료 할증이 되고,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이 된다.

 

범칙금 부과

횡단보도 앞 일시 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올해 하반기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골목길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차량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 (4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이 법안 통과 시기에 맞춰서 단속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와 골목길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은 조심해야 한다. 평소와 같이 하다 보면 보험료 할증과 불필요한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2.01.04 - [분류 전체보기] -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 수당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 수당